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20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0. 4.

나. 제 안 자 : 신동섭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23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제290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23년 10월 2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동섭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관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고 사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1조)

❍ 관사의 관사 등급별로 구분된 차등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고 운영비 지원 규정을 정비함.(안 제5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(공용재산, 기업용재산)에 속하는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 제9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*(사회제도개선과-2858(2022.10.25.)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**(회계제도과-3209(2022. 4.29.)에 따라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주택 보유의 경우 관사 이용 제한,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(관사 등급별로 구분된 차등 운영비 지원 폐지) 강화 등 현행 관사 관리의 미비한 점을 보완·개선하여 관사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제5조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

② “행정재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1. 공용재산 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,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3. 기업용재산 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.

< *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>

구 분	권 고 사 항	대 상 기 관
□ 지자체장 등 특정직위 관사제도 폐지	□ 지자체장 등 위한 특정직위 관사제도 규정(1~3급 구분) 삭제, 관사 사용 기준 구체화 및 제한 규정 마련 □ 비거주 지자체장 관사 용도변경 등 공공 활용성 제고안 마련 - 기존 단독주택형의 계속 사용인 경우는 주요 공간을 회의 등 공무수행 공간으로 활용 방안 강구	지방자치단체, 교육청
□ 합리적 관사 사용기준 마련	□ 관사운영위 구성·운영 신설로 특정 직위자의 관사사용 필요성, 입주자격 등 사전 심의해 사용자 결정하는 절차 마련 □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관사 사용 입주대상 및 자격, 주택소유자 등 사용제한 및 중간퇴거 기준 마련 - 기존 거주지 있는 자, 주택소유자는 사용제한, 관사 사용 중 주택구입자, 사용 비대상 동거 시 퇴거조치 등
□ 관사규모 제한 규정 신설	□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(69.9㎡), 국민주택 규모(85㎡) 등을 참고하여 관사 시설면적 상한기준 신설 - ‘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’에 각 지자체가 관사규모 제한 규정 마련하도록 개정(행안부) □ 면적 상한기준 초과한 기존 대형관사 용도폐지 및 사용전환·매각·교환 등 조치 처리안 마련 - 임차형 관사는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해지	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
□ 엄격한 관사 운영비 지원 규정 마련	□ 공공요금, 공동관리비, 소모품 교체비, 화재보험료 등 개인 사용분은 직위·직급 구분없이 예산지원 금지 규정 □ 관사 기본 생활물품 등 예산 지원 시 필요성 심의 내부절차 등 엄격한 내부 기준 마련 - 조달청 ‘내용연수’고시 준수 및 기간 내 비품은 교체 불가	지방자치단체, 교육청
□ 관사 운영 현황공개 및 점검 강화	□ 지자체가 보유한 관사 전체현황 공개하도록 ‘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’ 개정(행안부) - 지자체는 정보공개 사전공표 대상에 관사 운영현황 추가 및 누리집 연 1회이상 게시 □ 지자체의 관사 현황 공개여부 상시 점검 및 비공개 및 부실공개에 대한 이행 독려(행안부)	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

	< **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개선 기본방향 >
❖ (단체장) 광역․기초 관사 폐지 및 주민공개 강화 ❖ (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)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○ (단체장 관사 폐지)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 관사는 22.6월 지방선거 이후 전면 폐지 -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“1급 관사” 삭제를 통한 조례 개정 추진 ※ (주민 공개 강화) 미폐지 자치단체장 관사는 운영비․면적 공개 등 지속 관리 ○ (운영비 사용자 부담) 부단체장 등 소속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,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조례 개정 추진

❍ 2023년 10월 기준 인천광역시 관사 운영현황은 국가직 공무원(행정부시장)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 4개소, 소속 공무원 61개소 등 총 65개소를 운영* 중에 있음. 단체장(1급 관사) 관사는 1966년부터 2001년까지 인천시장 관사로 운영하였고,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역사자료관으로 활용 후 2021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민애(愛)집으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.

< 인천광역시 관사 운영 현황 >

○ 국가직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 : 총 4세대

구분	소유형태	소재지	전용면적	2023년 소요예산
				임차료	운영비
단체장 (1급 관사)	- 1966년 ~ 2001년 : 인천시장 관사 - 2001.10. 8. ~ 2020. 9.14. : 인천역사자료관 - 2021. 7. 1. : 인천시민애(愛)집 개관
행정부시장 (2급 관사)	소유	미추홀구 관교동	132.98㎡	-	3,650천원
국제관계대사 (2급 관사)	임차	연수구 송도동	68.72㎡	(보증금) 30,000천원 (월세) 1,050천원	5,400천원
소방본부장 (2급 관사)	임차	미추홀구 주안동	84.99㎡	(전세) 290,000천원	3,600천원
기획조정실장 (3급 관사)	임차	남동구 구월동	83.98㎡	(전세) 309,750천원	(자부담)

○ 소속 공무원 : 총 61세대

구분	소유형태	세대수			2023년 소요예산
		보유	입주	공실	임차료	보수비
소방본부 (강화소방서)	임차	7	7	-	(전세) 611,000천원	7,200천원
상수도사업본부	소유	38	33	5	-	56,720천원
수산자원연구소	소유	16	16	-	-	-

* 소속 공무원 관사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음.

* 수산자원연구소 : ’24년도에 110,000천원 범위 내에서 보수공사 준비 중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50조) 정의

- 안 제50조는 “관사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산은 공용재산(공무원의 거주용) 및 기업용재산(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)으로 이를 반영하여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추어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하였으며,

제5조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“행정재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1. 공용재산 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,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2. 공공용재산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3. 기업용재산 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4. 보존용재산 :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

③ “일반재산”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.

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전세권을 공유재산에 포함하고 있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관사의 범위에 임차하는 공용주택도 포함하는 사항임.

제4조(공유재산의 범위)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생략

4.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

5. ~ 9. 생략

- 다만, 공용재산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공무원만 관사의 사용이 가능하고, 기업용재산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(공무직 등)까지 사용이 가능함. 상수도사업본부 등 기업용재산을 관사로 사용하는 기관의 공무직 등은 관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소 등 공용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의 공무직은 관사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* 관사의 사용 대상에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규정한 광역 시·도 사례 無

❍ (안 제51조) 관사의 사용대상

- 안 제51조는 부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,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관사의 사용대상을 규정함. 다만,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.

❍ (안 제56조) 관사 운영비의 부담

- 안 제56조는 기존 예산으로 지원한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구입비를추가하였으며, 관사가 공실인 경우 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지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제3호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고, 제2항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법령에 따라 차후 사용자에게 부과하더라도 먼저 예산을 지출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화재보험료를 지원대상에 규정한 사항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건물, 선박

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(有償)ㆍ무상(無償)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< * 관사 운영비 부담 개정안 >

현행	개정안
1．건물의 신축·개축 및 증축비,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, 보일러,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, 통신가설비, 수도시설비,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	< 현행과 같음 >
2．건물유지 수선비,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(1급·2급 관사에 한한다)	2. 건물유지 수선비
3．보일러 운영비(1급·2급 관사에 한한다)	3.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
4．응접셋트,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(1급·2급 관사에 한한다)	4. 커튼, 냉장고, TV,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교체
5．전기요금(1급·2급 관사에 한한다)	5.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
6．전화요금(1급·2급 관사에 한한다)	< 삭제 >
7．수도요금(1급·2급 관사에 한한다)	< 삭제 >
8．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(1급·2급 관사에 한한다)	< 삭제 >
9. 제51조제3호의 기타 관사 중 소방용 관사에 대한 제2호, 제3호 및 제8호의 경비	< 삭제 >

❍ (안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제57조) 알기 쉬운 법령 정부 기준(법제처)에 따른 문구 정비 등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.

❍ (안 부칙) 시행일, 사용대상의 관한 경과조치

- 안 부칙 제1조는 관사의 사용대상 및 이에 따른 사용허가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바, 관련 규칙 등의 정비 및 현 관사 사용자 중 사용대상 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관사 퇴거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4년 7월 1일로 규정하는 사항임.

- 안 부칙 제2조는 관사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 관사 사용자는 조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권고사항에 따라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 하는 사항임.

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,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해당없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1.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0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.

1. 공무원 관사: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

2. 직원 관사: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중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

제51조(관사의 사용대상)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긴급상황 처리를 위하여 상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인사발령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(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를 말한다)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 중 주택의 소재지에서 근무지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52조 본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망실”을 “분실”로 한다.

제54조 중 “사용대상 공무원”을 “사용대상”으로, “비치정리”를 “비치 정리”로 한다.

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예산”을 “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2. 건물유지 수선비

3.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

4. 커튼, 냉장고, TV,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교체

5.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

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사의 사용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사의 사용대상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대상으로 보는 사람 중 제5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대상으로 보는 사람 중 제5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2개월 이내에 본인이 제5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정의) 이 조례에서“관사”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.	제50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. 1. 공무원 관사: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 2. 직원 관사: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중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
제51조(관사의 구분)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1급 관사: 시장 관사 2. 2급 관사: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. 3급 관사: 시설관리사, 기타 관사 등	제51조(관사의 사용대상)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긴급상황 처리를 위하여 상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3.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인사발령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(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를 말한다)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 중 주택의 소재지에서 근무지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제52조(사용허가)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 한다.	제52조(사용허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
제53조(사용책임)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	제53조(사용책임) -------------- 공무원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	2. ---- 분실 ----------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제54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.	제54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용대상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비치 정리---------.
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	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예산의 범위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건물유지 수선비,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(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)	2. 건물유지 수선비
3. 보일러 운영비(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)	3.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
4. 응접셋트,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(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)	4. 커튼, 냉장고, TV,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교체
5. 전기요금(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)	5.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
6. 전화요금(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)	<삭 제>
7. 수도요금(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)	<삭 제>
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(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)	<삭 제>
9. 제51조제3호의 기타 관사 중 소방용 관사에 대한 제2호, 제3호 및 제8호의 경비	<삭 제>
제57조(사용료의 면제)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	제57조(사용료의 면제) 다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